[최초 글 작성 2023년 4월 24일]
[글 하단 2023년 4월 26일, 28일 업데이트 추가]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 : 2심 선고 직후 고인 윤모씨의 매형 재판참관 결과, 재판당시의 검사 인터뷰 - 알려지지않은 내용 공개!!
[5월1일 업데이트 추가]
이은해가 2심판결 불복하고 상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를 최종 판결하게 될 예정입니다.
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참고로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에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범죄 기록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결국 수영을 못하던 윤씨가 숨지게끔 상황을 만든 혐의(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2019년 5월에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고의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1월경 사망한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현수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거
한편 이은해, 조현수는 2021년 12월 13일 1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뒤 그대로 도주하였고, 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윤모씨,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4월26일 업데이트]
2023년 4월 26일 오늘 2심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 3명의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1심과 동일), 조현수 30년형 선고 (1심과 동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양심의 가책 없이 남편 윤모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고,
유족과의 합의는 커녕 유족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도주를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은해는 감옥 안에서도 보험금 8억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등,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악마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4월28일 최신 업데이트]
SBS뉴스보도 내용입니다.
2심 재판에 참석했던 고인 윤모씨의 매형이 재판이 끝난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재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이은해는 옥중에서도 고인 윤모씨 사망보험금 8억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고인 윤모씨의 매형은 '이은해는 범행에 대한 조금의 인정도 안하고 있으며(전면 부인), 보험금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하고 있는걸로 봐서는 조금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인 윤모씨의 사망 보험금은 매형 가족과는 전혀 무관한 계약사항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_x0wIgrzbc
영상 10분부터 1심에서 이은해 재판을 상대했던 검사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범죄자들의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반에는 이들의 범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악에는 처벌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다수 범죄 경력으로 인한 학습'으로 이들의 상상을 초월한 범죄 및 처벌에 대한 대비에 혀를 내두릅니다.
또한, 이은해는 최악의 처벌 시나리오를 고작 10년 이하 형을 받은 후 '가석방'까지 노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와는 다르게 무기징역을 받을 경우 20년 이상 모범수로 지내게 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징역 구형 기준 - 최신 업이트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가해자의 범행의 경중과 범죄 형태, 범행 동기,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형 기준을 정하고, 무기징역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무기징역은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의 1/3 이상,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 10년 이상 감형이 불가능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형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등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제적 범죄의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의 규모와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구형 기준을 정합니다.
무기징역은 범죄의 경중과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구형 기준을 준수하면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조명 받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살인범의 심리
다양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인범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감소시키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극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를 때 주변 상황과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살인범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나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살인범들은 종종 자신이 피해자나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 배신감, 저항, 격분 등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이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살인범의 심리적인 특징들은 모든 살인범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살해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리적인 조작 기술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란, 가해자가 가해 대상을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하여, 가해 대상이 스스로 자살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는 가해자가 가해 대상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일으키며, 결국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는 가해자가 가해 대상을 조종하면서, 가해 대상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며, 가해 대상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 대상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가해자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가해 대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가해 대상이 자살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살해의 가해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가해 대상을 조종하면서, 가해 대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해 대상이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리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대상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대상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과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가해자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살해의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조종과 괴롭힘으로 인해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잃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살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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