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호텔과 클럽 등에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인 60명의 남성을 검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부 성소수자 남성들이며,
충격적이게도 검거된 60명 모두 에이즈에 감영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사범 중에는 코레일 직원,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4월 첫째 주, 부산 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전격 방문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최대한 범죄자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회에 만연한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년 전인 2020년까지 부산지검에서 근무하였기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마약에 대한 실태
한국의 마약 범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제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생산, 수입, 수출, 운반, 보유, 판매, 구매, 사용, 소지, 매매, 교류 또는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개인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 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용되어 마약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약사범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해 마약을 조성,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마약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과 정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고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은 경찰에 체포되면 즉각적으로 구속되며, 법정에서는 무기징역, 벌금 등의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 대신 대체 치료제를 제공하고,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 범죄 조직과의 강력한 대결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
한국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 정도, 범죄자의 신상정보, 전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소지 혹은 사용 등 경범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판매 등 중범죄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조성 등 중범죄 :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적발 후 반성하고 처음 적범일 경우 : 사회복귀 교육을 받게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마약사범의 경우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나 대규모 마약 조직에 속한 경우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마약을 투약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에이즈란 무엇인지와, 관련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즈 HIV 정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병원체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입니다.
- HIV는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영어 머리글자인 A, I, D, S를 따서 만든 약어이며, 우리말 명칭은 후천성면역결핍증(後天性免疫缺乏症)입니다. '후천성'이란 '선천성'과 대비되는 말로 유전성(遺傳性)이 아니라는 뜻이며, '면역결핍증'은 인체 내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를 파괴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HIV 감염인
HIV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해 보이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으며 AIDS 환자는 HIV 감염인 중 많이 진행된 면역결핍 상태의 HIV 감염인을 의미합니다.
에이즈 환자
- HIV가 사람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에이즈 환자의 판정기준에 속하는 특정한 기회감염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에이즈 환자의 판정기준은 감염인의 면역세포(CD4+ T 세포) 수가 200/㎣ 미만이거나 주폐포자충 폐렴 등 ‘에이즈 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기회감염이 나타날 경우입니다.
임상적 잠복기
- 임상적 잠복기는 감염에서 발병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HIV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임상적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5년 이상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감염자의 체질이나 영양상태, 바이러스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HIV 감염의 경과
- HIV 감염의 임상 경과는 서서히 진행되며 감염 후 시간에 따른 면역 세포수와 혈액 내 바이러스의 농도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HIV 감염의 경과는 3단계(급성 증상, 임상적 무증상기, 증상 발현기)를 거칩니다.
급성 증상기(감염 후 3∼4주)
감염된 환자의 30∼50%가 발열, 근육통,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피부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감염 후 평균 1개월 전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10∼15일 가량 증상이 지속됩니다.
임상적 무증상기(감염 후 에이즈 발병 전)
급성감염기의 증상이 없어진 후 평균적으로 약 8∼10년 동안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기간은 다양하다. 그러나 증상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전파 위험은 있습니다.
증상 발현기
무증상기를 거친 후 몇 가지 전구 증상을 보이는 초기 증상기(체중감소, 피로,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 보임), 이후 면역세포(CD4+ T) 수에 따라 기회감염 또는 악성종양의 질환이 나타나는 후기 증상기가 나타납니다.
HIV 전파력
HIV 바이러스 병원체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 HIV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 있으며 흉수나 뇌척수액에는 적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둘째, HIV 바이러스가 혈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질이나 직장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거나, 주사바늘을 통해 혈관 내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 벗겨진 피부 속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을 통해 혈관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HIV 감염 경로
HIV 감염의 주된 경로는 성접촉(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을 때),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을 통해 감염됩니다.
- 기타 의료인의 의료 처치 시 노출이 생길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의료인의 노출에 의한 감염은 없습니다.
| 성접촉 |
전파경로HIV는 성행위 중 감염된 사람에게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 몸 안으로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혈액 등이 들어감으로써 감염됩니다.HIV는 정액과 자궁경부, 질 내에서 발견되며 성병에 의한 염증 소견이나 생식기 점막의 궤양,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잘 전파됩니다. 감염확률감염인과 한 번의 성접촉으로 감염될 확률은 0.04%∼1.38%감염분포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파경로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HIV 감염인의 99% 이상이 성접촉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성 접촉이 HIV 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징항문성교는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며, 콘돔 등을 착용하지 않는 성접촉으로 클라미디아감염증, 임질과 같은 성매개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콘돔을 착용하였더라도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매독, 헤르페스 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전파경로HIV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을 받거나 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을 투여 받는 경우에 감염된다. 전혈, 농축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혈장 등의 혈액제제를 수혈할 때 역시 HIV의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염확률감염된 혈액 수혈 시 감염될 확률은 약 93%감염분포최근에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하여 철저한 감염여부 검사(HIV선별검사 및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2006년부터 수혈로 인한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특징감마글로불린,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혈장 추출 B형 간염백신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
전파경로정맥주사 방법으로 마약을 남용하는 마약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오염된 바늘을 통해 HIV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감염확률주사바늘 공동사용 시 감염될 확률은 약 0.6%감염분포국내는 5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특징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주사기의 구입이 가능하고 마약주사기 사용자가 적어 주사기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전파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 수직감염 |
전파경로임신 중 태반을 통해 감염되거나, 분만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모유수유를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감염확률수직감염확률은 약 23% (개인차는 있으나, 예방조치 시 평균 감염률 2~10%)감염분포감염된 산모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경우 : 세계적으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HIV감염 중 90%가 수직감염입니다.특징에이즈 증상이 있는 모체 또는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산모에게서 전파가 잘 되며 임신 중 HIV에 감염된 산모는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태아 감염이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예방요법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HIV 감염 경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접촉 | 이성 간 | 187 | (35.1)% |
| 동성 간 | 345 | (64.7)% | |
| 수직감염 | 0 | (0.0)% | |
| 기타 1) | 1 | (0.2)% | |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감염인 본인 응답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무응답을 제외함)
1) 주사기 공동사용 등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이성간성접촉 | 61.1% | 55.3% | 59.2% | 59.6% | 56.4% | 55.8% | 54.4% | 52.4% | 53.2% | 46.1% | 43.7% | 35.1% |
| 동성간성접촉 | 38.5% | 44.7% | 40.6% | 40.4% | 43.5% | 44.2% | 45.6% | 47.5% | 46.8% | 53.7% | 56.0% | 64.7% |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연구대상자 감염경로
합치면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자는 총 1496명으로 99.14%를 차지합니다.
| 1,509 | 100.0 |
| 953 | 63.2 |
| 543⑴ | 36.0 |
| 0 | 0.0 |
| 4 | 0.4 |
| 2 | 0.1 |
| 1 | 0.1 |
| 6 | 0.4 |
※ 2006~2021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본인 응답에 의한 자료이며, 무응답을 제외함
※ 1) 성접촉 응답자 1명 포함
※ 2) 침술, 문신,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등
※ 자료정제 결과에 따라 일부 통계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위 에이즈 관련 정보 출처-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본인이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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