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주로 다수의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체납등의 이유로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수법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의 세입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본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서 단속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 증가
-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全) 건(件) 수사 지시 등 불법 전세 거래 관행 일소
-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시도청 직접 단속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2022. 7. 25.～2023. 3. 26.) 결과, 총 729건 2,188명 검거 (구속 209) 하였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다. 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악성 임대인 위주 수사에서 언론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 및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등 전(全) 건(件)
둘째,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범죄단체조직죄, 불법 감정․중개행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사례가 있으므로 전국 확대 지시 예정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월 20일 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를 당한 일부 세입자들은 '악덕집주인'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죄짓고 사는 사람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손해보지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개편을 통한 전세사기 재발방지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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