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고 사형

2023.4.30 보도자료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을 구형한다는 소식입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는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혁까지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라도'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거래시 구속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마약을 투약하다가 걸린 청소년의 경우,

재활 치료 등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대검찰청 발표자료입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 본부 구성 및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발표자료 / 출처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