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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출생 미등록 영유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193건 수사중

by AsYouFeel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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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출생 미등록, 일명 '유령 영아' 사건으로

현재 전국에서 약 193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총 209건을 수사의뢰 받았고,

이 중 193건에 대해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지자체에서 밝힌 출생 미신고 아기 총 209 명

사망영아 11명 - 4명은 살해로 의심,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확인되어 종결

*살해 의심되는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등에서 수사 중

20명은 단순 미신고로, 생존 확인 완료

나머지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

앞서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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